반응형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1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 예고 최근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정원에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처별 소관 개별 법령에 따라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입법 취지를 밝혔는데요. 사실 이 법안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어 왔는데, 오늘은 이 법안에서 발의한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해 통합 대응을 하는 조직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입법추진 과정부터 많이 있어왔습니다. 다만 이 조직의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안보실, 국무총리, 과기정통부, 별도 행정청을 신설하는 등 다양.. 2022.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