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술실 cctv 의무화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사례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작년 의료법에 포함되면서,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대리 수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나 환자 성폭행 범죄 등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환자들의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당시 의사협회에서는 수술 중 심리적 부담이나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지만, 작년 8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무화가 확정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해서,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2022.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