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활용한 압수수색 요건 강화 사례

 

 

예전에는 일반인에게 보안의 분야를 설명할 할 때 모의해킹, 보안 솔루션 개발, 보안 관제 같이 설명하기 쉬운 분야들이 있는 반면,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한 분야 중 하나가 디지털 포렌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범죄 수사 등에 이용되고 있어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이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서 나온 증거로 인해 뒤집힌 판결이 너무 강압적인 압수수색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자가 증거 인멸을 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한 압수수색이 진행하기 힘들게 되었다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서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술인데요. 컴퓨터에 저장되었다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수사에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기업의 비리를 잡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컴퓨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가져간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지워진 비리 장부 파일을 복원해 증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검찰쪽에서 이렇게 확보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법원에서 깐깐하게 구는 이유가 수사의 증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이후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죠. 이후 법원에서는 스마트폰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피의자의 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와 같이 디지털 정보의 주체와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중 범죄 증거 확보만을 위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히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한 증거 수집이 과거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땐 이러한 판결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생활 보호도 중요" 깐깐해진 디지털 압수수색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제까지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수사기관에 쉽게 노출되었는데, 드디어 디지털 압수수색의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검찰에서는 범죄자의 증거인멸이 쉬워졌다면서 범죄 규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했죠. 개인적으로는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증거 수집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미국의 수사절차법과 같이 한국에서도 디지털 증거수집에 대한 법 체계를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