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사례

 

 

어느 순간부터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앱 설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더 많아졌죠. 그런데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촬영하여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할 때 신분증 원본이 아닌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더라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신분증 인증 시스템과 관련한 금융 피해 사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고발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스마트폰에서 금융 앱을 설치하고 비대면 거래를 위해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어떤 식으로 인증이 이루어지는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신분증을 바닥이나 책상 위에 놓고 위에서 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으면 금융회사의 서버로 전송되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게 되죠.

 

 

하지만 몇몇 뱅킹 앱에서는 신분증 원본이 아닌 스캔이나 카메라로 촬영한 뒤 출력한 사본을 이용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하게 인증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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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통 이 신분증 사본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 말씀드리죠. 일단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핸드폰 대리점에서 새로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스캔해서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직원이 해당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금융 앱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대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한 스미싱과 같은 공격으로 악성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본을 찍어서 저장하고 있었다면, 악성 앱에 감염되어 신분증 사본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범죄에 연루된 사건도 있었죠.

 

 

신분증 사본으로 '탈탈'…편리한 비대면 금융 플랫폼의 그늘

 

 

물론 금융 앱에서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대로 구분하였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 대형 금융권에서는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기술이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문제로 인하여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곳들이겠죠.

 

 

이런 금융사들에서는 신분증 사본 유출로 인해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분증 사본을 잃어버린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건데요.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한 만큼 금융 당국에서는 비대면 신분 확인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